양육비미지급1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 이행명령과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 혹은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년 만에 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 밀린 양육비를 다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받을.. 2024.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