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2 횡령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소소하게 친목을 위한 모임부터 조합, 기업 등 크던 작던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누군가는 공동의 재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여 원심 파기, 집행유예를 받아낸 소송 사례의 내용입니다. 사건 사례 이 사건에서 횡령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일 때애는 입장과 함께 경제적인 합의금 문제를 원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또한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24. 4. 29. 업무상 횡령죄 혐의 승소 사례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이 수십 억 횡령을 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TV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소한 금액이라도 재산죄에 해당하는 횡령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급한 상황에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산관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바로잡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대표이사이며 회사의 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 2023.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