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1 위증교사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증인은 증언하기 전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한 이후에 거짓말을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협박 등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때에는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사람도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증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증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모해'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게 할 의도를 뜻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 2024.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