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3 모해위증죄 성립 범위와 처벌 증인선서 등 잘못하여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증거뿐 아니라 증인의 증언도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증인이 거짓된 진술 등을 하여 재판을 혼란에 이르게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해위증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증죄 뜻과 처벌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참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수행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증죄는 이렇게 선서를 .. 2024. 12. 20. 위증교사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증인은 증언하기 전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한 이후에 거짓말을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협박 등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때에는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사람도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증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증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모해'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게 할 의도를 뜻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 2024. 8. 9. 위증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정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인이 등장하고 선서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고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변 사건에 휘말리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 A와 B 역시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업체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습니다. 원래 C가 운영하였으나, 부도가 나면서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가 그만둔 후에는 B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실제 운영자인 C를 비롯, 명의자인 A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