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1 음주뺑소니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김포 형사 변호사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 사례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사고 후 약 4~5시간 경과한 같은 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므로 음주뺑소니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전에 소주 2잔 정도만 마셨고, 사고 이후 추가로 2병과 맥주를 마셨기에 사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 이하.. 2025.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