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준강간1 미성년자의제강간 뜻과 처벌 수위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익명의 상대자와 쉽게 소통을 하고 현실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이후부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부터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뜻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 2024.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