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1 이행권고결정 판례 / 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했지만 진행 과정이 약속과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풀려서 홍보하기도 하고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홍보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시행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 시행이 계속 지체되었고,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체되었고, 원고에게 약속했던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 2023.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