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1 상간소송 주의해야 할 부분 /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소송 진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챙겨야 하며, 이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많긴 하지만.. 2024.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