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색죄변호사1 자동차수색죄 이혼 블랙박스 불법 증거수집 어떻게 될까?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유가 배우자의 불륜이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배우자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기도 하지만, 법정에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칫하면 증거 수집을 하려다가 절도죄나 자동차수색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수색죄 형법 제321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제 중인 이성이나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 안에 몰래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한다면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경범죄처벌법에 ..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