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1 자유심증주의 뜻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예외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유심증주의의 뜻과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합리적인 증거법칙으로 볼 수 있으며,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증거의 가치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증거의 증명력이 되며, 증거능력의 판단까지 일임된 .. 2025. 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