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징역형 뿐 아니라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위험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사례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사례 피고인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처 업체의 부탁을 받고 공급가액이 수 억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 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총 수십 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 5. 28.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일은 '조세법 처벌법'과 관련 조세포탈 문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했던 행위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조세범 처벌법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특가법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벌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 물건 혹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3조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혹은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 2024. 4. 3. 조세범 처벌법 형사재판 판례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수입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B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임대하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세범 조세범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 2023.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