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징역형 뿐 아니라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위험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사례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사례

 

 

피고인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처 업체의 부탁을 받고 공급가액이 수 억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 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총 수십 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 제18조 여러 조항들과 관련한 조항들이 경합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며, 특히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관련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액수도 큰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양형 조건이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여 충분히 징역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10조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위 조항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1/2를 가중하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살펴보고 우선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거래처 관계자가 부탁을 할 경우에 거절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제 범죄 수익은 거의 없었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긴 하였지만 같은 사건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징역형의 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생액이 높긴 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꼼꼼한 양형자료와 변론 등을 통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뢰감 있게 변론하는지 각자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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