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뜻 / 김포 실제 사례 모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 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과 다른 점은  기판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유죄나 무죄 등 실체적 재판 및 면소의 판결이 통상의 상소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면 재판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관할권이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억울하다고 하여 혼자서 무고함만을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행위에서 더욱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일부 사례입니다. 

 

불기소처분 사건 사례 1

 

 

피의자는 피해자 C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원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자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차용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인 C 상대로 피의자와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고소인이 1회 고소보충 진술은 자신이 차용금액을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면서 구체적 변제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전을 차용해 주었지만 그 방법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사기죄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 사건 사례 2

 

 

피의자는 고소인 A가 운영하는 가게와 같은 업종인 다른 가게 운영자 B가 매도를 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놓은 가게 대하여 월 매출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게 B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매도인 B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후 같은 계좌로 돈을 더 교부하게 하였습니다. 

 

후에 피의자는 고소인 A로부터 매도인 B에게 보증금을 낮추어 주던지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B에게 돈을 교부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매출액 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피의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가게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인 고소인과 B와의 계약 행위를 알선하였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자리이다'라는 말을 했을 뿐, 매출액 등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 외 허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가게 광고 등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는 사건이었으며, 피의자 역시 같은 업종 직업이기 때문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것이 명확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 사건 사례 3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잠을 자는 피해자 D의 팔과 배 등을 더듬은 행위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나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를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되거나 더 큰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