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혹은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변호사 실제 사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서 점점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준강간

 

 

이번 포스팅은 준강간 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 내용입니다. 

 

준강간 죄의 처벌 형량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뜻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깨고 나서 자신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중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했다면 범행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입증과 합의

 

 

단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저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나 말을 바꾼 피해자의 진술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났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해주려는 행동은 무척 중요하며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입장이라면 자칫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혹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로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이든 혹은 혐의 입증의 문제이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려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에서 경험이 많고 동행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처벌뿐 아니라 등록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처분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 사례

 

 

의뢰인 피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데려다주었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문을 열어 주었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진술조서, 감정서, 모텔 cctv영상 캡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많은 반성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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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을 비롯 성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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