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호 간에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이번 포스팅은 특수상해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업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을 꺼내 들고 찌를 듯 위협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겼다가 바닥에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또다시 위협적인 물건으로 찌를 듯 위협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폭행과는 다르게 외부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 혹은 정신적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에서는 집단적 폭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또는 특수손괴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할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공갈 등의 죄에 관하여 상습, 상습특수범, 상습범의 미수범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영구적으로 손상시켰거나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에 성립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감형 요소

 

 

형법에는 정상참작감경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더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이 평소 권리분쟁이 있던 상태였고 상해가 흉기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공탁조차 원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애쓰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하였기에 결국 사과를 받아들여주었으며 변호인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단순 상해죄보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활한 합의와 양형을 위한 각종 유리한 자료 등을 통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 형사진술을 하기 이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범죄를 인정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애쓰며, 지나치게 높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