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신탁1 종중 뜻과 재산분쟁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종중의 뜻과 재산분쟁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종중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이나 제사, 종중 재산 등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서는 종중이나 문증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단체로 결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2024.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