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변호사1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와 처벌 사례 / 위장전입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0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많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본적 등의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등을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와 처벌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 2024.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