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위조2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증 명의 도용 대출 피해 해결 사건 사례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등 범죄 행위는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배우자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범죄를 저지르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빼돌렸으나, 상대방 처벌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금전까지 받아내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피해 사건 사례 피고인과 의뢰인은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에 충실하였으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사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가사 일에도 충실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아내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이혼뿐 아니라,.. 2025. 2. 3. 모바일신분증위조 범죄 혐의 청소년 미성년자 처벌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조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로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바일신분증위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바일신분증위조 본인을 인증하는 수단인 신분증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서 필요한 정보만 꺼내어 쓸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하여 .. 2024.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