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1 준강제추행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사건이지만, 준강제추행은 유독 억울한 가해자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혹.. 2024.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