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뜻1 채권자대위권 뜻과 핵심 내용 소송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민법 제404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전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입니다. 만약 A는 B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B는 C.. 2025.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