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변호사1 치료감호 뜻과 대상자 청구 과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치료감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신장애나 알코올 혹은 마약 등과 같은 중독자들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치료감호라고 합니다.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나 여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보호하고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 2025.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