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제도1 친권포기 친권상실선고 뜻 / 양육비와 관련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부모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친권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또한 은근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권포기와 양육비, 그리고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