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성범죄1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법촬영, 성범죄 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몰카 범죄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성범죄로 귀결되는 카촬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른 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배포를 할 수 있어 더욱 큰 피해가 됩니다.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의 불법 촬영이 가장 많지만, 가장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 촬영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며 나중에 유포하는 피해의 방식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 유포되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법 촬영물의 복사물을 소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카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카찰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함부로 침해하고 은밀.. 2024.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