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1 퇴거불응죄 성립 요건과 처벌, 판례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명목으로 회의실에 들어가서 직원의 퇴실 요청에도 불응하고 계속 머물렀다는 사유로 퇴거불응죄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하여 퇴거불응죄에 관한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가게에서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몇 분이라도 머무를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대부분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성'이 존재해야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거불응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 2024.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