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3 무단퇴사 손해배상 / 퇴직금 꼭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바쁜 시간 혹은 시기에 직원이 무단퇴사를 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여 회사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최근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근로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해지 통고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만약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 2024. 5. 14. 퇴직금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한 반납을 거부한 직원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기업의 임원진은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 지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기업에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못 받게 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이미 지불한 퇴직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은 사실이 있었.. 2024. 4. 13. 퇴직금미지급 받아낸 승소 사례 몇 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급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고용인도 많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퇴직금미지급과 같은 부당한 행위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A도 4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급여 일부를 따로 받았었는데, 회사의 대표는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따라 나누어서 미리 지급한 것이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고용주, 회사 대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2023.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