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1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호 간에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상해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업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2024.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