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2 항소심 형사사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 징역형 처벌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항소심 내용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0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항.. 2025. 1. 18. 특수폭행 뜻과 성립 범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로 인해 말다툼이 커져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만약 위험하다고 인정된 물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폭행의 범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으며,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으며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멱살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불법적인 유.. 2024.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