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 건축사법 위반 / 항소하여 무죄판결 판례 건축사는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건축사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법리 오해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심지어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많은 억울함을 안고 계셨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1심 판결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의뢰인은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송.. 2023. 12. 19. 조세범 처벌법 형사재판 판례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수입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B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임대하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세범 조세범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 2023.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