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1 학폭 기준과 징계 처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서운 폭력이 되는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한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워낙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서 운동 중에 부딪히거나 다치게 된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였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과 범위 학폭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가해자라면 형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2024.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