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1 항소심 형사사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 징역형 처벌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항소심 내용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0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항.. 2025.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