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2 형사공탁 / 개정된 내용 절차와 방법, 장단점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차적으로 피고인이 법원 공탁소에 피해배상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공탁도 포함이 됩니다. 집행유예에 있어서 참작사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공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는 일방적인 공탁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며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공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형사공탁 내용 .. 2024. 5. 17. 형사공탁 특례제도 장단점 절차 /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형사 사건에 연루되고 가해자 입장이 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가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 했음에도 잘 안되어 곤란한 상태에 놓인 많은 분들이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이란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건 등을 맡김으로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이 있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공탁소가 되며, 실제 보관은.. 2023.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