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변호사1 형사공탁 / 개정된 내용 절차와 방법, 장단점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차적으로 피고인이 법원 공탁소에 피해배상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공탁도 포함이 됩니다. 집행유예에 있어서 참작사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공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는 일방적인 공탁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며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공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형사공탁 내용 .. 2024.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