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변호사3 뇌물공여죄 형사재판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어떠한 특별한 날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했다 해도, 직업이나 위치에 따라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받게 되었다면 역시 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소소한 물건을 주었는데 업무차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뇌물공여죄 '뇌물'이란, 어떠한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을 사적인 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공여'란, 어떠한 물건이나 이익 등이 상대방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 2023. 11. 17. 김포 변호사 / 사기죄 고소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기 가해자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도적인 범행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 B에게 식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B는 A가 사실 원래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A가 운영하는 장소는 운영 자금이 없어서 식품 등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2023. 10. 14. 폭행치상 처벌 위기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서 다툼이 생겼고 정당방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도 없지만 방어 과정에 폭력이 생겼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욕을 했고, 그것으로 서로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B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B가 넘어져 다치게 되어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던 과정에서 A는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B는 계속 붙잡았고 그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다치게 되어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합쳐진 것입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죄로, 폭행이란 사.. 2023.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