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판례1 특수재물손괴 고소 당했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옥신각신 하다가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가게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각 안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차서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 또한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무엇이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괴죄'란? 손괴는 재물, 타인 소유의 물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쓰임을 감소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 손상뿐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것의 쓰임을.. 2023.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