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사례1 횡령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소소하게 친목을 위한 모임부터 조합, 기업 등 크던 작던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누군가는 공동의 재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여 원심 파기, 집행유예를 받아낸 소송 사례의 내용입니다. 사건 사례 이 사건에서 횡령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일 때애는 입장과 함께 경제적인 합의금 문제를 원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또한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