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범죄 주거침입죄 성립범위와 처벌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적 공간이나 주거공간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하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과 보호받을 권리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무단침입 행위가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

 

무단침입 범죄 성립범위와 처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단침입죄라고 사용하지만,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단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사유지 침범이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간에 침입하였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무단침입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침입 행위에 대하여

 

 

침입 행위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실수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퇴거 요구를 받고 바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당한 이유로 들어간 경우, 혹은 실수로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무단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담을 넘는 행위, 혹은 문이나 창문 등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 모두 침입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체의 일부만을 들여놓는 행위도 침입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쫓으려는 의도로 해당 거주지에 들어간 경우에도, 자신이 소유주라 하더라도 침입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 강제퇴거 조항 등을 명시하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무단침입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간의 고의로 창문으로 피해자의 침입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도주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 94도 2561)

 

무단침입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모두 무단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무단침입죄 사건 사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서 공동 현관 잠금장치가 없는 현관을 지나 개인 집 앞까지 접근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 공간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의 거주지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사례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사찰에서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찰 내 특정한 건물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다양하게 무단침입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층간소음의 갈등으로 인하여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고 상대방의 문을 두드린 경우라면 실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죄는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며, 호기심이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사건이 많은 만큼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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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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