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2 준강제추행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사건이지만, 준강제추행은 유독 억울한 가해자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혹.. 2024. 5. 13.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김포 성범죄 변호사 최근 몇 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하게 성립 요건 충족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로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받았다며 찾아오십니다. 인식과는 다르게 범죄 성립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 2024.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