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김포 성범죄 변호사

 

최근 몇 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김포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죄는 단순하게 성립 요건 충족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로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받았다며 찾아오십니다. 

 

인식과는 다르게 범죄 성립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89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과 같은 만족이 목적이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추행 행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도 추행행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다면 피해자의 의사나 연령, 성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이나 형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 시대 문화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나 동성 간 추행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강제력 행사가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강제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교육 이수와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부수적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고소장을 받은 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사건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폭행과 추행 적용 가능성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법률상 폭행과 추행의 의미를 일반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하거나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피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의 수사 과정이라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와 소송 절차에서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파악하고 공략하며,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을 지적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뿐 아니라,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 등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변론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법률적 역량을 갖추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초기 수사부터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응 방식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대처 방법 따라 유죄나 무죄의 결과, 혹은 형량에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혹은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할 것인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