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수위 /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곤 합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폭력과 방치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습니다. 

 

반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해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위기에 놓인 선생님 혹은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아동복지법

 

 

어느 학원 원장은 원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책을 말아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게 된 억울한 사건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몸에 우연히 생기게 된 상처로, 혹은 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생님들이나 양육 돌봄 도우미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규정한 법입니다.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라 보호와 자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지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친권자를 포함하여 후견인이나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는 사람, 또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 혹은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하지 않는 방임, 장애아 등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양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 그것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도 범죄로 보는 것이에요.

 

 

 

피해 아동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피해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목적 외로 요청이나 사용, 혹은 정보 제공이나 누설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도록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항이라면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뿐 아니라 관련된 업계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훈육을 위한 정당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아동학대인지 범위와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이나 나이 등에 따라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무고함만 주장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 확보와 함께 논리적 대응이 필요해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법부 경험을 쌓고 연관 업계 법률 자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와 판례 보유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처음부터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수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유리한 대응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