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 폰지사기 피해 당했다면? 뜻과 처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품권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실제 상품권은 발행되지 않은 폰지사기 방식이었습니다.

 

 

폰지사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하였다가 전재산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평범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점점 더 투자와 고수익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사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폰지사기

 

 

1920년대 초반의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폰지 사기'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다단계 방식의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윤 창출이 거의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그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장담하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어야만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기 어려우며, 다단계 사기처럼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보통은 주식이나 코인과 관련하여 폰지사기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거나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자들이 원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수익금만 지급했던 것이라 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거나, 무조건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많고 높은 수익을 자랑한다면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폰지사기 범죄 성립과 처벌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는데, 범죄로 인한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령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자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액이나 혹은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도 아니면서 안정된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폰지사기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기 행위도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모르고 투자한 사람은 정말로 이익금을 받고 좋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신도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사기에 끌어들이니 것이 되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이나 공감을 받는 것은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대상인 폰지사기는 가해자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결이 더 어려운 편입니다. 

 

김포변호사 최병석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의 방향을 보다 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기의 경우에는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판 과정과 마지막 금전 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폰지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