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분실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했다면

 

셀프 계산이나 무인점포 등도 많아지면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계산 후 깜박하고 두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우연히 주운 카드를 바로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등 추가 혐의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으니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부정사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운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위조나 변조하였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나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분실이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였다면 부정사용죄에 해당됩니다. 

 

 

 

강취나 횡령,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것을 판매나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이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도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운 카드로 소액을 결제하고 만약 걸리게 되거나 주인이 나타나면 사용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부정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공소제기는 할 수 없지만 분실이나 도용을 당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범죄 혐의 가능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제삼자가 이익을 받도록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부정 사용과 점유이탈물횡령죄등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들고 가다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연히 보았다 하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오해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결제 과정에서 기계에 카드가 그대로 꽂아져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다가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가 되는 사고도 발생하곤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물건의 소유자를 인지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혐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를 인지했거나 현금을 뽑아서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기심에 한두 번 사용해 보았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어서 보다 빠르게 전략적 접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가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는 비슷해 보여도 어떻게 습득하게 되었고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범죄 혐의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상황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각자의 사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