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출퇴근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중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 접촉으로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졌던 가벼운 스킨십에 대해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추행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 뜻 없는 신체접촉이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 고소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강제성이 가해진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행위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의 행위를 한 '준강간',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혼잡한 지하철 등에서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접촉하게 되는 틈을 이용하는 범죄행위도 있지만, 그러한 범죄자의 바로 옆에 있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 장소 혹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성추행 범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가 있었거나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인정되은 경우, 혹은 특수강간이나 친족간계, 혹은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추행 등에 대해서도 가중처벌받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만한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혹은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에서는 고의성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데,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각도에서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빠른 합의를 하였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합의가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고의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강제적이었는지, 혹은 증거 등에 대에 초기 대처가 사건 흐름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어 보다 빠르게 사건 해결의 방향을 찾고 있으며, 초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질문이나 허위진술 강요를 차단하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깊은 이해와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마주한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