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시 주의할 점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고의로 또는 모르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안전규정이나 위생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소이다 보니 이러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공중위생영업이란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뜻해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 혹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위를 승계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환자 출입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나 미용사, 위생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또는 면허 취소 중에 일을 하거나 면허 없이 관련 일을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례와 대응

 

 

비어있는 방이나 집이 있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유료로 숙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빈 방이 있거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 같은 건물의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호텔 화재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를 받게 되고, 또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사용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해하시기도 하고,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업 시작 전에 관련 법규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얼마나 운영하였는지, 과거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사업의 규모, 또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등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법인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시작부터 조사에서의 동행, 재판 판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장을 증명해 무죄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면 빠르게 중단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많은 경험뿐 아니라 법률 자문 기관의 임원활동 노하우를 통해 축적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각자의 사안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