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였다면

 

재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법

 

 

작정하고 사기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횡령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 없이 순간의 판단 실수, 혹은 급해서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생각이었다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거스르게 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경법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갈이나 특수공갈, 또는 이러한 범죄의 상습범, 횡령과 배임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취득한 것뿐 아니라,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 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횡령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특경법 수재 등의 죄

 

 

만약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혹은 그 밖의 이익을 수수(무상으로 금품을 받는 일), 요구 혹은 약속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누군가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이익이 상대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하거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을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받은 금액이나, 혹은 요구한 금액 이익의 가액(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 사기 범죄와 특경법 사기 범죄는 재판부 구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기죄는 1명의 판사가 담당하여 단독재판이 가능하지만, 특경법의 경우 3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득액이 중요합니다. 5억 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 등에서 구체적 행위나 경위, 고의성, 기간이나 액수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과, 법률 기관 자문 활동의 노하우를 통해 뛰어난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어 각 사안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시작하여 수사 동행이나 합의과정, 법적 집행 절차에서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