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1 경업금지의무 간접강제 / 바로 옆에서 같은 영업?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 바로 옆에 '원조'라고 써놓고 버젓이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업체를 양도받았는데 이전 대표가 같은 업체를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상법에서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에게 업체를 양도받고 운영했는데 B가 바로 옆에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채무자 B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채권자 A에게 이 업체를 양도하는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 B는 바로 근처에서 같은 제품 .. 2023.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