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3 물품대금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건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 지급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잔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사건 사례 원고는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원고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하여 물품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샘플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개선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가다 약 5개월 뒤.. 2024. 9. 26. 계약해제 부동산 거래 중도금 지급 이후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계약해제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익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해제에 관련된 법률 정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와 해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거래 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처한 다양한 상황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2024. 9. 19. 검단 변호사 분양 계약 해제(해지) 승소 사례 여전히 아파트의 인기는 높지만 아파트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한적한 곳에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또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액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사건 사기 문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주택을 분양하기로 했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분양 계약 해제와 부동산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게 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타운하우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세부 계약 사항이 있었는데 피고는 세부 계약 사.. 2023.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