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3 고소 고발 공통점과 차이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고소와 고발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다는 것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 용어인 고소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공통점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2024. 6. 19. 친고죄 범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와, 비슷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는 죄의 항목인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엄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었거나 재산범죄 등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상.. 2024. 6. 16. 고소 취하 취소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포 변호사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폭행이나 횡령, 상해 등으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했지만 합의를 했거나 하는 이유로 그것 자체를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하고 싶은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소 취하 그리고 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명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취하?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신의 의지로 철회하는 것이며, 일부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합의'라고 합니다.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 2023.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