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1 공동폭행 항소 후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폭행을 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동폭행 사건 사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음식값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2는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피고인 3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원심에서.. 2025.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