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벌금1 공무집행방해 벌금 재판 사례 / 계양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얼마 전 묻지 마 범죄, 흉기난동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며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를 따라서 범행 예보 글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도, 다수의 경찰이 출동하고 낭비된 공권력이 크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부과하게 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한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집행 중인 경우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 2023.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