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 전략 최근 서울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연예인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또 다른 매니저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공포심으로 떠들썩하던 때에 허위신고나 허위 살인예고글에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기도 했었으며, 보건소 등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등의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내거나 혹은 모르고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의 착오를 이용.. 2024. 5. 18. 공무집행방해 벌금 재판 사례 / 계양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얼마 전 묻지 마 범죄, 흉기난동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며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를 따라서 범행 예보 글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도, 다수의 경찰이 출동하고 낭비된 공권력이 크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부과하게 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한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집행 중인 경우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 2023. 10. 29. 이전 1 다음
